4000억弗 이어 또 감축대상
패네타 국방 “수용 못해” 항변
동북아 기지 재편 파장 우려

미국 국방예산이 동네북이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1회계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을 향후 10년 동안 4000억달러 삭감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지 얼마 안 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 과정에서 다시 국방예산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협상 합의안에 따르면 의회 특위가 올 연말까지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 삭감안을 마련해야 하며, 삭감안 마련에 실패하면 1조2000억달러는 무조건 삭감하고 이 중 6000억달러를 국방비에서 줄이도록 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4일(현지 시간) 국방부에서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미 나온 국방비 삭감 조치 외에 추가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패네타 장관은 “계획된 4000억달러 외에 국방비를 추가로 줄이는 조치는 국가안보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 조치는 동북아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의회는 최근 주한 미군기지와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동북아 지역의 미군기지 재편 계획에 수반되는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국방예산이 크게 줄어들면 미군의 규모와 전력, 작전 능력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