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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회담 파행과 北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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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북측은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비현실적 요구를 선결 과제로 제시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3개월 이상 북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돈 타령만 한 것이다.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공단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단 업체의 휴업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북측은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수석대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명의로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통행 및 신변 안전 등을 촉구한 협회 기자회견을 문제 삼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통지문은 “두 번 다시 이번과 같은 불순한 ‘촉구’를 해올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담았다. 북이 적반하장을 일삼는다지만 이건 모르는 체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군사훈련 목적으로 추정하면서도 대외 무력시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거리 100㎞가량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대남 압박용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측은 냉정하게 국제정세 흐름을 읽어야 한다. 미국은 대북 강경 입장을 굳히고 있다.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해상 봉쇄와 자금줄 차단에 나섰고, 대북 식량지원의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추가 지원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북 압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북은 이제 국제사회와의 대화 재개냐 자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화 재개의 길을 열어두려면 최소한 남북대화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추가 도발은 종국적으론 자멸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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