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불편한 존재넘어 위협대상 인식”
美등과 금융제재 공동보조땐 北 치명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해외 금융 계좌 동결 등이 포함된 강경한 내용의 대북 결의안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중국의 동참 여부가 핵심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안보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결정적인 변수이다.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대북 금융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의 해외 금융 활동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제한 조치 등도 북한을 옥죌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고강도 제재 조치에 반대하지 않으면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지게 된다. 현재 안보리에서 다양한 대북 제재 방안이 검토 단계에 있는 만큼 이를 선별·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의 태도는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을 하면 국제 사회가 대북 규탄을 하는 데는 공동 보조를 취해왔다. 그렇지만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려 들면 중국은 북한을 비호했다. 이런 중국의 패턴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을 불편한 존재를 넘어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일련의 북측 태도에 중국의 대북관도 변하고 있다고 저널이 전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요구 사항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다시 6자회담 등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