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朝우호협력’ 재검토 주장까지 나와
공산당·軍내서도 反北감정 급속 확산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중 관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북·중 군사동맹 및 상호방위 의무를 규정한 ‘중조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28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정책을 선회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6년 중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이 대로하는 등 한동안 북·중 관계가 경색됐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회복 국면에 들어섰던 북·중 관계는 제2차 핵실험으로 다시 삐걱거리는 양상이다. 25일 중국 외교부가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27일에는 시진핑(習進平) 국가 부주석이 이상희 국방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제1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노동당의 전통적인 우호채널인 중국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반북 감정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중국은 27일 북한이 1953년 체결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한반도가 곧 전시상태로 복귀할 수 있음을 공언하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전협정은 북한, 미국, 중국이 체결 당사자이다.

북한의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되자 중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는 중조우호협력조약을 포함한 대한반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조우호협력조약은 북·중 쌍방 중 일방이 제3국의 공격을 받거나, 전시상태에 있으면 다른 일방은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논리대로 만일 한반도가 전시상태가 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국제전문가인 리카이청(李開盛)은 “북한은 중조우호협력조약을 믿어 미국의 공격은 걱정하지 않고, 중국의 요구나 압력은 자신들이 전략적 완충지라는 가치를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대북원조나 탈북자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수단과 중조우호협력조약의 제한적인 해석 등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황(鳳凰)TV의 평론가인 추전하이(邱震海)는 “현재 한·미·일이 북한을 통해 중국을 침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완충지로서의 북한의 가치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며 “북한에 확실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이징=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