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최소화·후속조치 극대화 ‘투 트랙’ 전략
안보리 제재 수위·납북 女기자 등 변수로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정전협정 무력화 등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행동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공세적 조치뿐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가 당연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으리란 관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다음 행동은 일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이미 예고한 후속 조치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투 트랙’ 접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재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안배가 필수적이다.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대북결의 도출에서부터 핵심 변수가 된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영향력이 막대하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한은 중국을 너무 건드려서는 안되며 어느 정도 눈치도 봐야한다”면서 “중국 고위급을 평양에 초대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중국이 등을 돌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세적 조치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가진 다양한 카드,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추진, 서해상 무력도발, 개성공단 내 한국인 억류 등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순서로 사용할 것인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북한은 당분간 모든 대외창구를 닫으며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려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행동 패턴은 먼저 말로 예고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이라 이전에 대외적으로 밝힌 조치는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정 기간 숨고르기를 한 뒤,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충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눈여겨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의결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납북된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 일정, 다음달 중순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정 연구원은 “북한의 기존 행태를 보면 위기를 최고조에 이르게 한 뒤 바로 후속 행동에 나선 경우는 별로 없다”면서 “당분간은 선언적 조치를 하면서 행동은 오히려 신중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종 목표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아서 브라운 전 버락 오바마 인수위 정보팀장은 28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변과 대포동 미사일을 내주면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래를 원하고 있다”면서 “대신 UEP와 노동미사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이성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