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 마련 작업이 급진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결의안 초안이 마련됐으며 두 나라는 27일 이를 중국과 러시아측에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저널이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이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북한이 향후 핵 실험 중단 및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 회담 복귀 약속을 하도록 시한을 주자고 주장했다고 저널이 전했다. 현재 안보리에서 검토되고 있는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인과 북한 회사에 대한 금융 대출 금지,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에 대한 대북 금수 조치, 북한에 입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이라고 저널이 보도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중동과 유럽 등지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의 금융 계좌 동결, 여행 제한 및 항공기 운항 제한 조치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의 대북 지원 창구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 내 활동을 중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있다. 중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대북 제재 내용은 향후 중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북 결의안은 기존에 채택된 결의 1718호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18호에는 핵 물질 등을 운반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조사 등이 명문화돼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제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이 결의안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새 결의안에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결의안 초안을 28일 오후에 열리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주요관계국 회의(P5+2)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이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28일부터 결의안 초안을 놓고 자신이 직접 일부 국가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에서는 내주 초까지는 결의안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