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29명… 214명만 징계

최근 5년 동안 군 관련 보안사고로 2700여명이 적발됐지만 처벌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사기밀 유출사고 및 보안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 보안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2729명이며, 이 가운데 육군이 2082명으로 76.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04년 512건, 2005년 689건, 2006년 632건, 2007년 602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294건의 분포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경미한 비밀관리 규정 미준수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밀 누설과 분실과 같은 심각한 보안사고도 각각 94건, 38건에 달했다.

그러나 보안사고 위반자들 중 사법처리된 인원은 전체의 2.3%인 62명에 불과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전체의 7.8%인 214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 등의 미미한 조치를 받았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