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북한 직파 여간첩이 군 장교를 성관계로 포섭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당국의 발표를 접하고 우리 사회 안보의식이 이렇게까지 해이해졌는지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 여간첩에게 포섭된 장교가 장병의 정신교육을 책임진 정훈장교인 데다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힌다.

이게 단순히 군만의 문제인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대북 경계의식이 많이 흐려졌다. 사법고시 합격자가 면접 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서슴없이 답하는 현실이다. 일차적으로 집권자의 정책과 그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이완을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친북, 좌파, 용공, 반미가 기승을 부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북을 찬양·고무하는 활동이나 이적행위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일선 교육현장의 책임도 작지 않다. 해방 60여년의 우리 역사를 오욕의 역사로 가르치고 북을 찬양하는 친북·좌파 교육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직 중학교 교사가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180여명을 이끌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병역의무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부추기기도 했다. 극소수이겠지만 이런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자란 학생들의 대북관이 어찌 되겠는가.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 남파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는 간첩이 많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대공기관들의 간첩 검거 실적은 초라하기만 했다.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의 대북 온정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대공기관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형식적이고 허술한 탈북 입국자 관리 대책도 점검해야 겠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적응할 수 있는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