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신보와 기보의 기능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를 통합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며 “통합 시기는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내년 말이나 2010년 말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지 보고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겠다는 뜻이다.
KDF는 지주회사로 바뀌는 산업은행의 정부 지분 49%를 현물 출자받아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기업은행의 완전 민영화(정부 보유 지배지분 매각)도 중소기업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011년 이후에 추진된다.
금융위는 9월 공청회를 열어 신보와 기보의 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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