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영토분쟁 해석 ‘형식적 중립’
전문가 “한국 실효적 지배국 인정안해”
외교당국 언론보도 후 늑장대응 법석

주미 한국 대사관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홈페이지에 독도 소속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독도 외교의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에 대한 검색어 변경시도 등 독도 문제가 이슈화된 상황에서 내부에 태스크포스팀까지 긴급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정작 BGN의 이 같은 조치는 전혀 감도 잡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대사관이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것은 25일 방송 보도가 전해진 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BGN의 이 같은 움직임을 알리는 제보가 들어갔지만 주미 대사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BGN이 어떤 배경에서 독도를 영유권 미확정 상태로 표기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을 영토분쟁으로 해석해 형식적 중립을 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분명하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독도 문제는 양국의 오랜 영토분쟁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3년 정도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이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지역에 대해 철저하게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영유권을 명시하는 것과도 배치된다.

BGN은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는 북방 4개섬을 ‘러시아령 쿠릴열도’로, 대만·중국과 다툼을 벌이는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일본령 센카쿠열도’로 명시해 각각 실효적 지배국의 지명 및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만이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독도 문제에서 결국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미 대사관은 경위를 파악한 뒤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BGN이 한 번 바꾼 것을 쉽사리 다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