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박 등 과잉제재" 타부대 전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경 근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에 대해 해당 부대장 및 경찰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고 판단,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이 상경에 대해 가해진 인터넷 사용 금지, 2개월간의 면회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공적 제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즉각 제재를 중지하고 이 상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 등을 해당 부대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제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사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때에 내려지는 권고사항이다.

서울 광화문 인근의 효자동 및 삼청동 일대 상인 120여명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피해특위는 지난 17일 광화문 지역의 상인 115명을 모아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날 효자동과 삼청동 일대 상인들의 위임을 받아 2차 소송에 나섰다.

한국방송(KBS) 앞에서 네티즌과 보수단체가 ‘공영방송 사수’ ‘정연주 사장 퇴진’ 집회를 벌이며 설치한 천막이 강제 철거됐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여의도 KBS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와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등이 설치한 천막, 여행용 텐트 6개동과 보수단체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이 설치한 천막 3개동을 모두 철거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