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등 놓고 시작도 하기전 파행
민주, 자료제출 미흡 반발 보이콧 '엄포'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국정조사가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제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예정됐던 소고기 국조 특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며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양당 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사철,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두 차례 간사 협의를 갖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월령제한 폐지 방침을 논의한 한덕수 전 총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PD수첩 관계자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대치했다.

관련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청문회(8월1일) 일주일 전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5일까지는 채택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 증인 선정 난조에다가 민주당이 정부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에 반발하면서 국조를 ‘보이콧’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국조는 시작하기도 전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료도 보지 못한 채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열면 결국 껍데기뿐인 국조가 될 것이고 정부에 면죄부만 주게 되는 것 아니냐”며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야는 이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가축법 법체계와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우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협상이 필요하고 재협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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