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정지연 대책 부심
후분양제도 폐지론 ‘솔솔’

송파신도시가 당초 후분양 공급에서 선분양 공급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일 “당초 일정보다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후분양제는 당초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돼 올해부터 시작됐으며, 내년까지는 주택공정이 4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분양해야 한다. 또 2010년부터 2년간은 6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2012년부터 2년간은 8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는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내년 9월 시범단지 첫 분양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후분양 로드맵에 따를 경우 분양시기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송파신도시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면서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 후분양제의 폐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후분양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40%의 공정이 진행돼도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일 뿐인 데다 80%까지 진행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상품을 보고 구매하도록 하자’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국토부는 이날 송파신도시 선분양 전환과 후분양제 폐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