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폐지요구 직후 나와 주목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 때 상속·증여세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계의 상속세 폐지 요구와 관련해 “여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부임하면서 (상속세 등을 포함한) 근본적 세제 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다”며 “따라서 과제 중 하나로 상속증여세 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상의회장단 간담회에서 5개항의 재계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 손 회장은 “기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 폐지보다는 최고세율을 내리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많은 OECD 국가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세 폐지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 “R&D 예산은 과도한 규제가 많이 있어 원활한 연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요자 위주로 지원 절차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