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ouis Rene Beres;(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Purdue University)

For our nation, there is no more urgent need than strategic doctrine. Without it, every U.S. response to enemy threats would lack coherence.

America’s military has always drawn operational plans from a previously codified doctrine. During the Cold War, this was done largely with reference to the Soviet Union. Today, facing a different and multipolar set of threats, including certain jihadist or Islamist proxies, we will need to implement far-reaching doctrinal changes. Fo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imperative should be a top priority.

Enemies of the United States include assorted sub-national actors. Some of these enemies can already confront us with near-existential harms. How shall they be deterred? Can we rely upon deterrence when an enemy may not be rational? Such reliance could be mistaken even if American planners were to focus o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These states, like their proxies, might value particular religious or ideological preferences more highly than their own lives and freedoms.

once there was “massive retaliation” and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Later, this gave way to “flexible response” and “nuclear utilization theory” (NUT). Interpenetrating these doctrines, first conceived with reference to the Soviet Union, were fierce debates over nuclear targeting options. Again, we need to examine “counterforce” targeting doctrines, but this time with regard to both state enemies and nonstate proxies, and to both rational and nonrational ones.

A core concern of any modified U.S. strategic doctrine will still have to be pre-emption. Although this concept has elicited criticism in response to Operation Iraqi Freedom, there are other major threats on the horizon that may call for “anticipatory self-defense.” Where enemy rationality cannot be assumed, and where the effectiveness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would be low, the only alternative to apt forms of American pre-emption could be intolerable vulnerability.

Any strategic doctrine for dealing with myriad threats to our national security will have to be meticulous, comprehensive and creative. If we should allow Iran to become a nuclear weapons state, our doctrine will then have to identify viable and satisfactory options for coexistence. The key doctrinal question would then be: How shall we deter a now-nuclear Iran from launching direct missile attacks and from dispersing nuclear assets among terrorist proxies?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
루이스 르네 베리스(美 퍼듀 대 국제법 교수)

미국으로서는 전략 독트린처럼 시급한 과제가 없다. 이 독트린이 없으면 미국이 적의 위협에 대처하는 모든 조치에 일관성이 결여될 것이다.

미국 군부는 과거 명문화된 독트린을 기초로 항상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냉전시대에 이런 작전 수립은 주로 구소련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오늘날 과거와는 유형이 다르고 다극화된 일련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은 광범한 독트린 변경이 필요하다. 위협들 가운데는 특정한 지하드 운동단체들이나 혹은 이슬람교도 앞잡이들이 포함된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적들 가운데는 규모가 국가조직에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행동조직이 포함된다. 이러한 적들의 일부는 이미 거의 생존을 좌우하는 각종 위해를 미국에 가하고 있다. 그들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적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미국인들은 저지력에 의존할 수 있는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테러 후원국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존은 실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그들의 앞잡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네 생명이나 자유보다는 특정한 종교 혹은 선호하는 이념을 소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보복”과 “상호보장파괴”(MAD) 개념이 있었다. 그후 이런 개념은 “유연 대응”과 “핵 이용 이론”(NUT) 개념에 자리를 내주었다. 구소련과 관련하여 처음 입안된 이러한 독트린에 일관된 것은 핵 표적 선택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었다. 다시 우리는 “선제적 핵공격 무기”의 표적 독트린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 형태의 적들과 비국가적인 앞잡이들 및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적들과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적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모든 수정된 전략 독트린의 핵심 관심사는 여전히 선제공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념은 이라크 자유작전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과정에서 비판을 유발했지만 “예상 자위”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중대한 몇 가지 위협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적의 합리적 태도를 기대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 방어의 효과가 낮을 경우 미국의 적절한 선제공격 형태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대안은, 용납될 수 없는 취약성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수많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전략 독트린은 치밀하고 포괄적이며 창의적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야 할 경우 그때 미국의 독트린은 공존을 위한 만족스럽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독트린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미국은 핵을 보유한 이란이 직접 미사일 공격을 개시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이란이 앞잡이 테러단체들에게 핵 자산을 확산시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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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with reference to:관하여

▲imperative: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