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사실상 중단

금감원 시중은행 총량 규제 창구지도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해 6개 시중은행에 사실상 총량 규제를 요구하는 ‘창구지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일부 금융회사에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무리한 과당경쟁이나 무분별한 대출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16일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의 은행장 및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를 개별 면담, 11월 주택담보대출 자제를 요청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금감원의 요청을 대출총량 규제 조치로 받아들여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중단했다. 일부 은행들은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됐거나 잔금 일정이 긴박한 경우에만 대출해 주기로 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자 이날 은행 창구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총량 규제가 아파트 매수세를 위축시켜 부동산시장 안정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이후 집값이 오르면서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금리할인을 통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17개 은행 기준)은 10월 2조7574억원 증가한 데 이어 11월에는 15일간 2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월별 최고증가액인 지난 4월 수준(3조17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에 경쟁적인 대출 확대를 자제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당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총량제나 대출한도 설정 같은 창구지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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