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1일∼2014년 9월30일)의 대북정책 전략 목표에 북한과 대화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정부가 이전보다 북한과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맥을 같이한다. 최근 일본 측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일 회담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기술 수출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를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4회계연도 정책 목표에 대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비가역적 비핵화와 초기 검증 절차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다자 간 협의를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개선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확산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일치된 국제공조 태세를 유지하며,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번이 시도한 대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채택한 ‘전략적 인내’와 사뭇 다른 기조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대화 추진은 남·북 간 대화를 전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2·29합의 직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제사회 제지 노력에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과 선뜻 대화에 다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에 비해 대북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남한과 거의 모든 채널을 끊어버린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대화로 이어질 여건은 마련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까지 이끌어냈다. 미 국무부가 오는 9월 말 끝나는 2013회계연도 정책 목표로 북한 비핵화, 비확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공조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성과를 거둔 셈이다. 미 국무부는 2012 회계연도의 정책목표인 북한 핵·확산 행위 의도 평가, 권력승계 동향 평가,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에 대해 ‘목표에 미달’(Below Target)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2차례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으며 2012년 2월29일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이를 파기했다”고 밝혔다. 2008 회계연도의 정책목표는 ‘개선됐으나 목표미달’, 2009 회계연도는 ‘미달’ 로 부정적으로, 2010, 2011년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On Target)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