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협상 등도 내세우지만 어제와 오늘 파업에 들어간 노조들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이란 점을 감안하면 공동 목표는 공기업선진화 반대투쟁이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이 임금피크제 및 희망퇴직 반대, 노조전임자 축소 반대 등인 데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명분이 약한 데다 국민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나치다. 노조 이기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기업 선진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많은 공기업의 경영 비효율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43조4000억원(25.6%) 증가했다. 부채가 늘면서 공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비율은 47.1%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영업적자를 냈고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수술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노동계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공기업 경영과 노조체질 선진화에 반대해 파업까지 하는 건 정치투쟁이라는 소릴 듣기 십상이다.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 실무협의체가 어제 첫 회의를 갖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런 논의기구에서 매듭을 풀어나가는 게 옳은 자세다. 철도노조 등은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뒀다고는 하나 파업을 강행하면 이용자의 불편은 당연하다. 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노조 자세는 시대착오적이다. 명분이 약한 투쟁은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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