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원심야교습시간 규제안은 무산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 입시에서 학교별로 과도한 수학·과학 과목 가중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도 폐지된다. 그동안 외고에서 편법으로 실시해온 지필형 면접은 올해(2010학년도) 입시부터 완전 금지되지만,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법률로 규제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안)’을 논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 외고 입시부터 중학교 내신 반영 때 학교별로 최대 17배까지 차이가 나는 수학·과학 가중치가 주당 수업시수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 교육당국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구술 면접에서 암묵적으로 실시해온 변형된 지필고사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외고 영어듣기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난이도가 높아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고 입시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돼온 경시대회 입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카이스트식’ 창의력 측정전형으로 선발제도가 바뀐다.

과학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2011학년도에는 입학생의 30∼50% 범위에서 교육청별로 선발하고, 이후 선발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험 위주의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는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를 통해 선발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 대상자도 영재교사의 관찰·추천을 통해 선발하도록 전환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10월 교육당국이 발표한 ‘특목고 운영정상화 및 입시개선방안’을 비롯해 이미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학생들이 과목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실에 직접 찾아가 수업을 듣는 방식인 ‘교과 교실제’를 도입키로 했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교과목 선택 수업이 다양해지겠지만, 과거 ‘우열반’이 재현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마련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학원교습시간이 10시로 정해져 있는 만큼 조례가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동·남상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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