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 당선자가 내세운 정책공약이 학력신장, 수월성 교육 강조, 학생ㆍ학교간 경쟁 강화 등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추구해 온 교육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쇠고기 촛불정국'과 맞물려 `이명박 교육정책 중간 심판' 성격으로 해석됐던 측면도 있어 만약 공 후보가 재선에서 실패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주경복 후보 등이 당선됐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에 슬슬 가속도가 붙어야 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는 공 후보 당선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등에 대해 공 당선자는 `적극 지지' 입장을 보였었다.

공 당선자는 현직 교육감이던 지난 5월 이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지역에도 마이스터고와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특수목적고 문제는 교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공 당선자와의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특목고 설립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교과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사전협의제'라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특목고 설립을 제한해 왔다.

새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 쪽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사전협의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교과부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는 재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전협의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특목고 추가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공 당선자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