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삭제 파문에 대해 야권은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빚어낸 참사”라면서 한목소리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겉으로 정부를 두둔했지만 내부에선 외교 난맥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다만, 비판의 초점은 정당별로 편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금강산 피격 사건’ 관련 대목이 삭제된 점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0·4 선언’ 부분이 빠진 점에 무게를 뒀다.

한나라당 정옥임 제2정조부위원장은 27일 “북한이 10·4 선언을 의장성명에 집어넣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금강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10·4 선언만 (의장성명에) 실릴 수도 있었다”며 “정부가 외교적으로 실책받을 만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10·4 선언’과 함께 ‘금강산 피격사건’까지 패키지로 삭제된 것은 한국 외교력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ARF 성명 수정은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 늑장보고 및 사후대처 미흡, 독도외교 미숙, 소고기 수입사태 혼란 등 큰 실수가 반복돼 왔고 매번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했다”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자고 제안하고 외교무대에서는 사실상 반대한 꼴”이라며, “외교는 외교대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 황당한 외교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번 사태는 정부가 10·4 선언을 부정한 것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전무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논평했다.

이와 달리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 정부가 10·4 선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추후 수정해 나가면 되는데 이를 삭제하기 위해 금강산 문제까지 삭제하게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조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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