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c) SEGYE.com All rights reserved https://www.segye.com/ ko webmaster@segye.com Wed,22 Apr 2026 16:47:39 +0900 http://www.segye.com/images/homeservice/hsegye/i_logo1_eng.gif https://www.segye.com/ Vision - Global Network Construction, Fusion Media Contents Creation, Korean Contents Development Wed,22 Apr 2026 16:47:37 +0900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범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 Wed,22 Apr 2026 15:57:36 +0900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총책안 박왕열(47)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로 송환된 지 약 두 달만으로, 당국은 박왕열의 여죄를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마악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22일 박왕열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1차 구속 기소]]> Wed,22 Apr 2026 15:55:13 +0900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조합원 사망 사고로 촉발된 화물연대의 총력 투쟁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노사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교섭 테이블에 앉으며 분수령을 맞았다. 그간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사측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화에 응한 만큼 팽팽했던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 Wed,22 Apr 2026 15:47:42 +0900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과정에 전씨가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 Wed,22 Apr 2026 15:45:32 +0900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큰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빚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 Wed,22 Apr 2026 15:42:06 +0900 오는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경기 평택캠퍼스 인근 왕복 8차선 대형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23일 집회 당일 오전부터 평택캠퍼스 내 사무복합동과 사무3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왕복 8차선 도로 양방향의 차량 통행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확한 차단 시점은 무대 설치 상황 등에 ]]> Wed,22 Apr 2026 15:40:30 +0900 검찰이 22일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전 경찰로부터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구속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아직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Wed,22 Apr 2026 15:33:38 +0900 경기 광명시의 한 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22일 발생했다. 탈출한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성체, 2마리는 새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슴들은 이날 낮 12시 32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사슴 농장을 빠져나온 뒤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농장주 A씨로부터 “사슴 10마리가 탈출했다”는 ]]> Wed,22 Apr 2026 15:25:04 +0900 친구 집에 놀러 온 고등학생이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가정집을 찾은 A(17)군과 B(17)군이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또다시 이곳을 찾은 B군은 추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자 C씨는 ]]> Wed,22 Apr 2026 15:01:36 +0900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아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로 기소된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 Wed,22 Apr 2026 14:59:53 +0900 경찰은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차량에 경찰관이 깔렸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엔 화물연대 승합차가 경찰관에게 돌진하는 듯한 영상과 함께 'CU 진주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이 확산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영상은 오늘이 아닌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 Wed,22 Apr 2026 14:56:07 +0900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그에게 뇌물을 건네며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Wed,22 Apr 2026 14:55:59 +0900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Wed,22 Apr 2026 14:54:55 +0900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 Wed,22 Apr 2026 14:46:04 +0900 자신이 근무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Wed,22 Apr 2026 14:45:32 +0900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5 강진 후 부산에서 심해어 ‘돗돔’이 하루에 5마리나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설의 심해어’라고도 불리는 돗돔은 낚시꾼들 사이에서 평생 한 번 잡을까 말까 한 ‘꿈의 물고기’로 손꼽힌다. 그만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선 21일 KNN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출항한 한 낚시배에서 돗돔 5마리가 연이어 포획됐다]]> Wed,22 Apr 2026 14:39:42 +0900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Wed,22 Apr 2026 14:31:28 +0900 동물 학대 민원을 처리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40대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원호신)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Wed,22 Apr 2026 13:48:42 +0900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무려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신안의 염전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Wed,22 Apr 2026 13:25:20 +0900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가입자 1천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