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이념 공유… 새 통일담론 제시해야” [2024 한반도 평화포럼]

“北, 전쟁형 통일전선전술 구사
‘담대한 구상’의 다음 버전 필요”

동족·통일을 거부하는 북한의 새로운 대남노선이 ‘전쟁형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맞서 자유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하고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왼쪽부터)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이재문 기자

세계일보가 22일 개최한 ‘신통일한국을 위한 2024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대남노선인 ‘두 국가론’은 “보수정부를 압박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난 대선 한국의 정권교체를 거론하고, “북한은 자신이 갑이고 남이 을이었던 관계가 갑대갑으로 되면 못 견딘다”며 “현재 금단현상이 왔다. 윤석열정부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남 원장은 특히 “(두 국가론은) 전쟁형 통일전선전술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흡수통일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핵무기 보유가 든든한 받침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무기로 압박하려면, 동족을 향해서는 핵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선대) 입장을 번복해야 하므로 남측을 동족이 아닌 외국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또 “1994년에 나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핵의 엄중한 현실 속에서 수명을 다했다”며 새로운 통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의 다음 버전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정부의 대북 로드맵으로 북한 비핵화 실천 방안이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가 도전받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통일담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이라며 “핵보유국이 되고 싶다는 북한의 오판에 맞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이를 중단시키겠다는 더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노력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적절한 시기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해 미 대선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전망하며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동맹의 협력체제 구축과 잠재적 핵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