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의료취약지 공보의 과의존 시스템 바꿔야” [심층기획-공보의가 줄어든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 절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도”

“현재 한국의 의료시스템에서 공중보건의를 대체할 방안은 없습니다. 봉사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이런 인건비를 받고 낙도·오지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사진) 인천시의료원장은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행위를 공보의에게만 의존하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역·필수의료 최전선에 서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및 예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공보의가 부족해 그야말로 난리다. 산간벽지에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성형외과 같은 소위 마이너과를 보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은 대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 과목 전공을 기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하며 공보의들이 공공의료 쪽에 배치되도록 사회 전반의 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공공의료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에 설립한 ‘자치(自治)의과대학’을 소개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자치의대 학생들은 6년간의 의사양성 교육과정 동안 출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조 원장은 “공공의대는 입학생 선발 과정부터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해 조건부로 의사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반납은 물론 의사면허 박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이들 전문의 수련에 드는 비용과 주거·교육·생활비 지원 등 획기적인 지역 정주여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원장은 최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는 국내 의료체계가 민간 병원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간병원은 속성상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작금의 한국 사회는 세금도 투입하지 않으면서 공공의료로서 본분만을 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쓸어 모으고 의대·병원 교수들조차 이익을 좇는 걸 당연시한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입원환자 진료·치료·수술 등을 전체 의사(약 14만명)의 7% 수준에 불과한 전공의에게 대부분 맡겨왔다”며 “대형병원의 진료가 파행된 주된 이유”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대부분이 빠져나간 필수의료 현장을 의대·병원 교수(전문의)들이 맡고 있는 현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바라봤다. 조 원장은 “기존 외래를 통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지만 아픈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없다. 교수들이 강제로 입원한 중증환자를 직접 살피는 대학병원의 본래 목적으로 변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와 같은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할 방안은 무엇일까. 조 원장은 국가재정 증액만이 답이라고 단언했다. 예컨대 35개 시·도의료원과 6곳의 적십자병원 가운데 3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7곳에 불과하다. 조 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공공의료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