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료 급여화…국민 부담 절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가계의 간병 부담을 덜고 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기존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큰 수술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요양병원 단계까지의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춘다. 

윤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비 급여화 외에도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맞춤형 돌봄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집권 첫해 중증도 요양병원 환자 25%를 대상으로 6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으로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 요양병원 간병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 캠프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연결 고리로 요양병원의 품질 인증 제도를 신설해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윤 후보는 또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와 휴직을 확대하고 치매 등 노인성 장기 질환의 맞춤형 돌봄 계획도 마련한다. 재가 서비스와 주간·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 다양한 간병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