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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되면 청년 年 200만, 전 국민 年 100만 기본소득 지급”

입력 : 2021-07-22 13:00:00 수정 : 2021-07-22 1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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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발표 기자회견 / “기본소득 최종 목표는 월 50만원이지만 임기 내 도달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年)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라면서 “재원 형편상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개시 다음 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 관해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도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단,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또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 정책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도 약속했다.

 

그는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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