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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의 '윤석열' 찍어내기, 세계적 문제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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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3 11:35:47 수정 : 2020-12-03 1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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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검찰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공개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영국과 일본 등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한국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했다”면서 “정부는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걸 정치 역사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윤 총장 문제를 하루 속히 매듭짓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넣지 말라고 한 데 대해 “모든 징계위원을 추미애 장관이 추가 지명하게 돼있는 마당에 이용구가 되면 위원장은 아니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부하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은 “어제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며 “즉 추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검사징계법 규정을 인용하며 “똑같은 제청인데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해괴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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