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검찰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공개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영국과 일본 등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한국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했다”면서 “정부는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걸 정치 역사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윤 총장 문제를 하루 속히 매듭짓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넣지 말라고 한 데 대해 “모든 징계위원을 추미애 장관이 추가 지명하게 돼있는 마당에 이용구가 되면 위원장은 아니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부하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어제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며 “즉 추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검사징계법 규정을 인용하며 “똑같은 제청인데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해괴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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