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하기 어려운 文대통령 침묵… ‘秋·尹 파국’ 책임져야

與, 국정조사 추진 등 압박 계속
‘불법사찰’ 주장 등은 견강부회
수수방관하면 혼란 극심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계속됐다. 그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던 여권은 어제도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조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내주 소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충격적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모두 억지이며 견강부회다. 김 원내대표는 그중에서도 ‘재판부 불법사찰’을 특정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역시 허무맹랑하다. 대검이 이미 공개된 판사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지원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이 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사찰 문건’을 윤 총장 측이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인 심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말인가.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도 “포털 자료를 모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며 ‘사찰 의혹’을 일축했다.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는 건 추 장관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그럴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 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개탄스럽다”며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핑계로 칼을 휘두르며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며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윤 총장이 예고한 대로 금명간 법적 대응에 나서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이상으로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문 대통령은 그제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직무정지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묵묵부답인 것은 추 장관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