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공개 논란

박훈 변호사, 페북에 이름·얼굴 올려
‘라임 투자금 횡령’ 김봉현 공판 열려

박훈 변호사. 연합뉴스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46)씨의 술접대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1명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됐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람이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검사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접대 대상자로 지목했다. 해당 글에는 이름과 얼굴 사진을 비롯해 학력, 사법연수원 기수 등도 적혀 있다. 나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으며, 지금은 금융위원회에서 법률자문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해당 글을 공유했다.

세계일보는 나 부부장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검사 실명 공재 직후 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현 시점에서 김봉현의 옥중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변호사는 다시 글을 올려 “김봉현이 술접대했다고 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에서 피의 혐의자 검사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은 거침없이 공개하는데 같은 공직자인 검사들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 등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남부지검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김씨에게 검사를 소개한 것으로 지목된 A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F룸살롱 등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A변호사는 검사와 술자리를 부인했고, 다른 당사자들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김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리고 라임자산으로부터 투자받은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