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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 현직 검사 실명 폭로한 박훈 변호사,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입력 : 2020-10-30 17:17:06 수정 : 2020-10-30 1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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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김 전 회장 편지 진실인 것처럼 믿고 신상 공개” /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 변호한 변호사 진술이 엇갈려”
박훈 변호사 30일 페이스북 갈무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술접대 의혹 현직검사 이름 실명을 폭로한 박훈 변호사가 30일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3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변호사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있어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박 변호사가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준모는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실제로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개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허위의 사실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해당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박 변호사의 글이 올라온 직후 공유해 게시물을 주변에 알렸다. 그는 “박훈 변호사의 실명공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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