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타 업종 전환 90.8%가 반대

지난 20일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열고 입법예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 사업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업종전환 정책을 밀어붙이는 국토교통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5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 ㈜리서치엔리서치에 의뢰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5.6%(28명)에 그쳤다. 나머지 응답자 90.8%(454명)은 반대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그 이유로 ‘경쟁력 약화 때문’(56.4%)을 꼽았다.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것’(27.4%), ‘업무 영역에 대한 보호 문제가 발생한다’(22.8%), ‘불법 하도급이 양산될 것’(19.4%), ‘신기술·특허가 사장될 것’(17.4%), ‘기술자 실직률 증가’(10.2%)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이들은 국토부 정책에 대해 92.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종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토부는 즉각 국민과 현장 의견수렴과 공론화부터 시작해라”고 촉구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