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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출범 재시동…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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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1 12:00:00 수정 : 2020-09-21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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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다른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으로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강력 대치가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1소위에서 심사가 안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강력하게 성토하려고 한다”고 항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빨리 들어와 논의를 하자”며 “논의를 안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또 “공수처는 모든 국민의 염원이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함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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