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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前정부, 노무현 부동산 정책 계승했다면 시장 더 안정”

입력 : 2020-09-16 18:15:15 수정 : 2020-09-16 1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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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 상승세 꺾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값 폭등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질의에 대한 답이다.

 

또 김 장관은 소득 요건에 걸려 특별 공급에서 소외됐던 일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도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 요건이 걸려서 특별 공급을 못 받는 층이 있다’는 질의에 “알고 있다”며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7·10 대책에서) 발표한 것보다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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