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탄성치 6년만에 마이너스 기록

경기부진으로 국세 1000억 감소
올해도 작년보다 10조 이상 줄 듯
세수 불황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국세탄성치’도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국세탄성치’는 지난해 -0.04였다.

국세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다. 1보다 크면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덜 걷혔다는 뜻이다. 이 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경제가 성장했지만 국세수입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13년(-1조9000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1조3000억원 부족했다.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수 불황 기조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279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 국세탄성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 기준 대비 1.1%(3조1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8%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탄성치는 0.23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탄성치는 경기 부진과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여건은 여전히 암울한 만큼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