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 차관급 9명 모두 1주택자…고위공직자의 뉴노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로 임명한 차관급 인사 9명이 모두 1주택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주택 기준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뉴노멀(새로운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의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행했다”며 “우리사회에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차관급 인사 9명 중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1명은 ‘2주택자’ 신분이었으나 지난 6일 한 채를 처분했다.

강 대변인은 “물론 오늘 발표된 분들은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며 “한편으로 떠나는 차관은 대부분 1년 반 이상 봉직한 분으로, 그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며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고 했다.

기존 공직 원천배제 7대 기준(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범죄)에 1주택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를)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 삼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면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거라서 8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다주택 청와대 공직자 즉각 교체와 부통산 투기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이날도 “지난해 12월만 해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가 20명이었지만, 현재는 2명뿐”이라며 “곧 다주택자가 제로인 상황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