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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괜찮아” vs “행정명령”… 22만명 광화문 집회 ‘일촉즉발’

입력 : 2020-08-14 14:00:00 수정 : 2020-08-14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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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 “고발 및 구상권 청구”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막고자 하는 서울시와 강행하려는 주최 단체 간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집회에 수십만명의 인파가 모이리라 예측되는 만큼 연휴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회 자제 권고에도… “음악회는 허가하면서 집회 금지는 ‘정치 방역’” 반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복절인 오는 15일 시내에서 26개 단체가 도합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특히 대규모 집회 인원을 신고한 일부 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상임대표이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뉴스1 등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옥외집회에서 감염된 예가 한 건도 없는데 이렇게 허가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국투본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태극기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공화당의 인지연 최고위원도 “원칙적으로 모이기로 했다”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일부 단체는 집회 금지가 과도한 조치라고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보는 음악회는 허가해주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방역’”이라며 “저희가 집회를 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집회를 못하게 되면 개인 개인이 1인 시위(형태)로 나설 것”이라고 집회 강행 의사를 확실히 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분노한 마음을 달랠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으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8·15 추진위원회 또한 이날 예정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인근에서 밤샘 철야 집회를 하겠다고도 예고하기까지 했다.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서 집회를 열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5명 확진… 방역당국 “수도권 일촉즉발 상황”

 

방역당국은 서울 도심 집회 강행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환자 폭증과 6월 방문판매와 수도권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당시보다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더 긴장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지난 12일 교인 중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됐다”면서 “현재까지 누적 총 확진자는 5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가 기간과 맞물리고 주말 3일간 여행, 소모임과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 다시 증폭된다면 정말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또다시 일상의 활동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 “고발 및 구상권 청구할 것”

 

단체들이 집회 강행 의지를 꺾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시는 이날 단체들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집회 강행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시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 발송한 이후에도 7개 단체는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 시에는 현장 채증으로 주최자 및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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