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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日… 韓 안보 중요성도 뒷순위

입력 : 2020-07-14 16:00:00 수정 : 2020-07-14 1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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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협력 대상국으로 호주, 인도, 아세안 다음에 한국 명시
2020년 판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부대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사라지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16년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번에도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서는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6년째다. 특히 올해에는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 안보방위 분야 협력 대상국을 소개하며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4번째로 배치하는 등 중요성을 평가절하 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외교청서’에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매년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있지만 수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판(令和2年) 방위백서. 뉴시스

이번에도 국방부와 외교부가 나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020년 판 일본 방위백서 채택과 관련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엄중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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