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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앞다퉈 선심 남발…재원없는 ‘깡통공약’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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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8 06:00:00 수정 : 2020-04-08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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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空約’ 경연장 된 선거판 / 종부세 감면·SOC 투자 등 /민주 99조·통합 38조 예상 / 재난지원금 100%지급에 / 靑 “여야와 심도있게 논의”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총선이 정책이나 인물 경쟁이 아닌 ‘퍼주기’ 대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2021년에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추가로 연평균 2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해마다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다. 종부세 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선심용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원과 50만원에서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여기에 각 당은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도로 및 철도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의 지역별 발전 공약을 내놨지만,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발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경북 영천~강원 양구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합당은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전면 지하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엑스코선 신설 등을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주요 정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4년간 약 3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 당 공약집에서 공약 이행 재원 규모를 민주당은 99조원, 통합당 38조8000억원, 민생당 73조6330억원, 정의당 91조3000억원, 국민의당은 12조원으로 밝혔다.

 

여야는 이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이슈 장악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안점검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4월 중 지급을 마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명령 발동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을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문제와 관련,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강민석 대변인)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김형준 교수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은 선거공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표만 되면 선거 전에 질러놓고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생기는 문제”라며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만이 선거공약과 관련해 정치권이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게 만드는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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