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4인가구 최대 300만원 재난지원금 수령할 수도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 지급 전망 / 지자체서 개인당 50만원 추가 지원 /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서 개별 지급 / 일각 “중복지원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

정부가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한 긴급 생계지원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최소 12곳이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논의의 애초 출발점인 재난기본소득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경기도이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경기도민 1364만명에게 모두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현금 대신 3개월 시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나눠준다.

다른 광역단체는 생계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100% 이하 가구 중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20만∼50만원)와 광주·세종·전남·경남(각 30만∼50만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울산은 이들 가구 구성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구는 중위소득 50∼100% 가구(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 제외)에 가구당 50만∼9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0∼50%)에겐 평균 62만원, 55만원을 지급한다. 경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씩을, 대전은 50∼100% 가구에 30만∼63만원을, 강원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단체들도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에선 시민 1인당 40만원씩 추가 지급하겠다는 포천시에 이어 광명·이천·여주·김포 등 11곳이 재난지원금을 5만∼20만원을 더 주겠다고 나선 상태다. 중앙정부 지원금이 알려진 대로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1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경우 포천 중위소득 4인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남 여수시와 화순군, 충북 청주시, 울산 울주군 등도 광역단체 지원금에다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지원금 10만∼60만원을 더 지원한다.

거주지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천차만별인 까닭에 납세자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 대정부 공동건의서에서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