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소강상태 접어드는 윤석열 vs 추미애 갈등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예정됐던 21일, 법무부가 회의를 전격 취소한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보다는 코로나19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근 검찰 내 기소와 수사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벌인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언제든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불거질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총력’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상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일부 대학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대학 관계자가 유학생들 대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체류 기간 연장 단체신청을 하게 되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오른쪽)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인력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 현장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외국인 종사자들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자(E-9)와 선원 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구·경북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안전을 위해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스마트접견과 화상접견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21일 확립했다. 법무부가 출입국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로서 검찰개혁보다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것을 더욱 시급하게 생각하고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 인원 대부분을 교체하는 ‘물갈이’식 인사발령과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검찰과 각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공무원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검찰 내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하는 방향의 ‘분권형 형사사법제도’를 추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대구·경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41명이 늘어난 21일 오전 경북 청도군보건소 앞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검찰도 코로나19 관리 모드... “갈등 수면 아래로”

대검찰청도 코로나19 확산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대검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총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검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고 18개 지검에 대응팀을 구성했다. 대검은 지역사회와 구금시설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등도 연기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20일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해 격려행사를 하면서도 검찰 내 기소, 수사 주체 분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논란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광주지검 청사에 도착해 “15년 만에 다시 광주에 와 반갑다”며 일상적인 소감을 말하고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직원 간담회에서도 “사법 개혁에 발맞춰 검찰도 변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사법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추와 공소유지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재판 준비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