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올해 전작권 실질적 전환단계 진입 목표”

계룡대서 국방부 업무보고 / 한·미 연합훈련 규모 조정 시행 / 北과 GP 단계적 철수 협의 추진 / 대통령 앞 ‘안티드론 무기’ 공개

국방부가 올해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고, 북한과 대화 여건이 마련되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북한의 드론 위협에 맞서 레이저 대공무기를 비롯한 안티 드론(anti drone) 기술 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방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韓·美 연합 도하훈련 2016년 4월 경기도 연천군 전곡지역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도하훈련 중 주한미군의 M1A2 전차가 한국군이 설치한 부교를 이용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올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을 비롯한 협의체를 가동, 검증 평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미 연합작전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오는 3∼4월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한다.

연대급 이상 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은 한·미가 단독으로 시행하되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 시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2023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빔을 표적에 집중적으로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해 격추한다. 전파교란 방식으로 드론 비행을 저지하는 안티 드론 장비도 전시됐다.

이밖에도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6조2156억원을 편성,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면서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추가 도입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이게 된다.

특히 군 정찰위성과 사단·군단급 무인정찰기,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을 전력화해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예산(1086억원)보다 218% 늘어난 3443억원을 올해 투입할 예정이다.

병영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병사 봉급을 지난해보다 33% 인상, 월 54만900원(병장 기준)을 지급하며,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한다.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국군외상센터를 내년 1월 개원해 군 의료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안티 드론 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ADD에서 2016년부터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가 실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낸 후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 부스에서 KT-1 VR 비행교육훈련체계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령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계룡대에서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고 장병들을 격려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다리가 절단된 국가유공자에게 운동과 재활 등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의족을 시범 도입해 공급한다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한국기계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로봇의족 적합 사전테스트를 하고, 1차 일상생활 체험 서비스를 진행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