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강의계획서 제출한 조국… 자신의 저서로 '형사판례연구' 강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올해 1학기 강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일반대학원 석·박사 통합강좌로 분류된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강의계획서에서 “형사실체법 및 증거법 중 중요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토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업에는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업은 토요일에 2시간50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명시돼있다.

서울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 전 장관의 올해 1학기 강의계획서.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수업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17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 됐다. 검찰은 서울대 측에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검찰에 조 전 장관의 기소와 관련된 내용 보충을 요청한 상태이고 이후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