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도덕적 책임·정무적 판단 미흡은 인정…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도덕적 책임', '정무판단 미흡', '국정운영에 부담' 준 것 등에는 사과했지만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다며 강하게 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알린 뒤 재판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임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결론을 정해둔 수사'로 규정하면서 "(이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착잡한 심정을 전하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검찰과 맞서 이기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