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4호' 법무연수원장 지낸 소병철 석좌교수 영입…檢 개혁 힘실리나?

소 교수 "민주당에 입당해 검찰 개혁 일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영입인재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에게 당원교과서 등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환영식을 갖고 4·15 총선 영입인재 4호로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를 발표했다.

발레리나의 길을 걷던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을 울린 '이남자'(20대 남자) 원종건 씨, 한미연합사령부 출신의 4성 장군 김병주 전 육군대장에 이어 4번째 영입 인사다.

앞선 두 사람이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감동적 배경의 청년 인재였다면 김 전 대장과 소 교수는 각각 군 출신, 법률가 출신으로 전문가 영입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소 교수 외에도 판사 출신 등 법조인 출신을 더 영입할 계획이다.

소 교수는 1986년 검사 임관 후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 분야 보직을 두루 거친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2010년 대전지검장, 2011년 대구고검장을 지냈고 2013년에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무검찰개혁 청사진을 수립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소 교수는 퇴직 후 대형 로펌행이나 변호사 개업을 택하지 않고 농협대학교와 순천대학교 등 강단에 설 정도로 '자기 관리'에도 철저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소 교수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소 교수의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는 최초였다"며 "소 교수는 대신 대학에서 윤리, 준법경영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민주당에 입당해 검찰개혁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치를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할 미완의 과제가 있다. 제가 평생 몸담았던 검찰의 개혁 문제가 당면한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며 "검찰에서 평생 일해 온 사람으로 검찰개혁 방향성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제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제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다. 법을 올바르게 실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고치는 일에 남은 삶을 바칠 각오"라며 "국회에서 정치를 통해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 법의 위도, 법의 아래도 없는, 국민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한 나라를 민주당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영식에는 검찰 출신인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의원이 자리했다. 백 의원은 소 교수를 소개하며 "강직하고 존경받는 검사로 전관예우나 로펌행을 포기하고 후학양성에 매진한 마음 따뜻한 법률가"라며 "저를 포함해 송 의원과 조 의원 등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대표는 "(소 교수의 입당 회견문이) 전관예우, 대형로펌 영입 제안도 다 거부하고 검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법적 보호에 헌신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분만 검찰에 계셨다면 검찰 제도 개혁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현장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검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에는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아 있다. 이 시기에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는 소 교수 같은 분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고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근래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등장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안이 있어서 조그마한 이력이나마 기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정치 입문 계기를 설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방향의) 구체적 사안을 말씀드리기가 좀 빠른 것 같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법무검찰개혁방안을 만드는 데 1년 가까이 노력한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추가 입법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은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시대가 변해도 이런 원칙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걸로 안다. 다만 수사권 조정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더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꾸준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선 영입 인재들과 마찬가지로 소 교수 역시 지역구로 출마할지, 비례대표로 출마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구 출마나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당에서 절차에 따라 이뤄주실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고향인 순천에 있는 팔마비(八馬碑), 순천만 등을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도 "아직 영입한 어떤 분도 확정적으로 비례와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영입인재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입한 분들은 다 출마를 염두에 두긴 하는데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면서 "다만 그 영역에서 인재영입 취지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 재능을 썩히 않을 것이다. 대부분 출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도 2, 3일의 간격을 두고 영입인재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다음주에는 청년 인재와 경제 전문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