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유리한 셈법’ 힘겨루기… ‘회기’ 놓고도 충돌

국회 ‘본회의 개의’ 진통 거듭/ 민주 “임시국회 회기 16일까지만 열자”/ 한국당 “통상대로 30일 동안 진행돼야”/ 한국당, 회기결정부터 필리버스터 신청/ 국회법상 가능한지 두고 신경전 계속/ 민주, ‘4+1 단일안’ 총력… “대화하자”/ 黃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결기 다져/ 검·경 수사권 조정 ‘4+1’ 협상 결론 못 내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놓고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여의도엔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결사 저지의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민주당은 4+1협의체와 한국당 사이를 오가며 막판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상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각 당이 얽힌 서로 다른 셈법으로 좀처럼 협상 진도가 나가지 않은 탓이다. 임시국회 회기를 두고서도 여야는 맞섰다. 민주당은 12월 임시회 회기를 16일까지만 여는 결정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자 국회법상 가능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4+1’ 검찰개혁회의 멤버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검찰개혁 법안 회의 멤버들이 13일 회의가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로 걸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회의 참석 대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뉴시스

민주당은 4+1협의체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하는 한편 한국당의 동태를 살피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 둘 것”이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라는 선거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협상의 문은 닫지는 않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최후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끌기를 용납하지는 않겠다. 대화를 하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지난 11일 저녁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흘째 본회의장 앞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전투준비 태세의 고삐를 조였다. 맞은편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을 때에는 본회의장 입구 밖 가운데에 홀로 결의에 찬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며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을 했다. 농성을 하고 장외집회도 할 것이다.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투쟁… 그것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거의 투쟁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프다. 좌파세력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최후를 말한다. 우리 국민의 패배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최후”라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이어 “‘청와대+(4+1)’, 이 난잡한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광장에서도 하나 되어 싸우자”라며 14일 오후 1시로 예정된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 이외에 4+1협의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을 때 검찰이 이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과정을 놓고 다소 견해 차가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대로라면 경찰은 불기소 결정을 하면 그대로 사건이 끝난다. 검찰이 60일 이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전제돼야 한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