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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檢 정치개입설에 “저는 단호한 사람…‘엄중 대응’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입력 : 2019-12-11 11:18:47 수정 : 2019-12-11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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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 / “검찰의 로비에 넘어가면 역사적인 개혁법은 효과를 잃어” / “검찰은 입법에 관여할 기관이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며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어 회기를 달리해 임시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수정안을 마련해도 원안의 정신과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거나 개혁 반대세력이 검찰의 로비에 넘어가면 역사적인 개혁법은 모두가 목표한 의의와 효과를 잃고 좌초될 수 있다”며 “수정안이 개악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 간부들이 야당 의원들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기관이 아니다. 관여하면 그게 바로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간부들이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하면 엄중 대응하겠다"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며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에 개입한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재차 엄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이날 한국당 빠진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결안 수정안이 가결된 데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반헌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이 자리에서 모두 본회의장 연단에 앉아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다”라며 “그들끼리 어떻게 나눠먹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전대미문 깜깜이 예산”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겠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예산 날치기’와 ‘세금도둑’ 등 규탄하는 구호를 연일 외쳤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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