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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재정 확충·軍 첨단화 등 과제 산적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입력 : 2019-11-20 06:00:00 수정 : 2019-11-19 2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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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 “군대 보직 불공정 해소 100% 동감 / 복무 기간 단축 적성 맞게 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검토중인 모병제에 대해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미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모병제와 관련해 바로 시행하기엔 고려해야할 여건이 많아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가 ‘병역비리 등의 문제도 많은데 모병제 전환이 언제쯤 이뤄지겠나.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이뤄질 수 있나’라고 웃으며 묻자 역시 웃으며 “본인(질문자)은 아마도 모병제 혜택을 못볼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군대 보직을 받는 데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든 분이 군 복무를 하면서 대신에 군 복무를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노력들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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