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돼도 日과 안보협력 계속” ['국민과의 대화']

韓·日 관계 / “韓이 日의 안보 방파제 역할하는데 / 신뢰 못한다고 억지 수출통제 안 돼 / 日 변화 원하면 머리 맞대고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료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반발을 차단하면서, 일본을 향해서는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관련 답변에서 “정부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일본 안보에 있어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따라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한다”며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통제를 할 때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자체도 터무니없고 의구심이 있다면 수출물자 통제를 강화해달라든지, 수출물자 사용 내역을 알고 싶으니 소통을 강화하자는 식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결정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에 종료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