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수순 밟는 2G… '이용'과 '종료' 사이 정부는 “심사숙고”

이용자·통신사 ‘01X 번호’ 둘러싼 갈등 장기화될 조짐

011, 019 등 ‘01X 번호’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01X 번호 사용자들이 ‘01X 번호를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며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하면서다. 반면 011 번호로 2G를 운영 중인 SK텔레콤은 정부에 2G 종료 신청서를 접수하며 2G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01X 번호를 둘러싼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작 010 통합정책을 추진했던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01X 이용자들 항소 제기, ‘01X 번호를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사용자 57만여명  

15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심 법원이 기각한 01X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01X 번호 이용자 등 3600여명이 가입한 단체로, 항소에는 회원 633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01X 번호를 제한한 정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SK텔레콤은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2G 종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 2G 장비 노후화로 망의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  2G 주파수의 정부 반납 시한이 2021년 6월로 다가와 종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57만4736명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G 종료 신청에 대해 “심사기한 및 2G 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추후 2G 종료 여부와 시점은 “이용자 보호계획 및 잔존 가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라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2G 종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2G가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010 통합정책에서 비롯, 사회적 갈등은 오롯이 민간에

이제는 단말기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2G 종료를 두고 이토록 시끄러운 것은 2G가 종료될 경우 기존의 011, 019 등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서다. 현재 2G종료를 앞두고 01X 번호 이용자와 통신사 간 갈등이 불붙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010 통합정책’에 따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010 통합정책은 2004년 정부가 011, 016, 017, 018, 019 등 이동통신 번호의 추가 유입을 제한하고, 신규 가입을 010으로 통합한 정책이다. 통신사별로 분류된 식별번호가 통합됨에 따라 시장의 번호이동이 활발해지고 품질 경쟁을 유도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통신사 간의 번호이동 마케팅비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IoT나 AI, 자율주행차 등에도 개별번호가 필요해지면서 약 8000만개인 010 번호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010 통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고스란히 민간의 몫이라는 점이다. 010 통합정책이 시행되고 15년이 지나도록 정책에 반대하거나 번호를 이동하지 않은 이용자가 수십만명에 달한다. 통신사 역시 이제는 장비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2G를 종료하는 데 따른 부담을 떠앉고 기존 충성 고객의 010 전환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기존의 01X 번호로 3G·LTE·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약 5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갈등의 발단이 010 통합정책에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

◆ 2G 종료 기준은 가입자의 1%선, 현재 SK의 2G는 2%선이지만 기준 영향 안 받을 듯

2011년 LTE 도입을 위해 2G를 조기 종료했던 KT의 경우 2G 가입자 수를 전체 가입자 수의 1%대까지 낮춘 뒤 정부 승인을 받았다. 통상 서비스 종료를 위한 기준은 전체 가입자 수의 1%로 삼는다.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지난 9월말 기준 57만4000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1%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고 설명, 2%선이라도 종료허가를 내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SK텔레콤은 2G 가입자의 세대 전환을 위해 단말 구매 지원금과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e-mail]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