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한 조국…피의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김현주의 일상 톡톡]

조국, 사퇴 한달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 / 부인 차명 주식투자, 자녀 입시비리 연루 의혹 불거진 상태 / 曺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 다하고자 한다" 결백 주장 / 檢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유죄라고 예단해선 안된다는 시각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의 15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여러 개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그중 핵심은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연루 의혹이다.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된 내역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이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당시에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익을 뇌물로 볼 여지도 있다.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것도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미묘한 사안이다.

조 전 장관은 소환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히는 등 결백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당연한 권리이겠지만,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쪽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본격화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 소환으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과 흐름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듯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은 검사 신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하고 8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절차까지 이뤄짐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 열람을 마친 뒤 오후 5시35분쯤 귀가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향후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재차 출석 요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WFM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11월 WFM 주식 14만4천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익 2억8천83만2천109원 또는 '호재성 정보 제공'을 WFM 측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

◆曺 딸 장학금 의혹, 뇌물 혐의로 번질 가능성은?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핵심 조사대상이다.

조 전 장관 딸은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자신이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노 원장을 지난 11일과 13일 잇따라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과 아들(23)이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하고 당시 법대 교수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는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넸다"고 적었으나 증명서 발급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가 14일 조 전 장관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사 입구에서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부의 자산관리인 노릇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씨로부터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전 장관에게서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 만큼 조 전 장관 자신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측이 작성한 운용현황보고서를 건네받아 의혹 해명에 썼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웅동학원은 부친 고(故) 조변현씨에 이어 현재 모친 박정숙(81)씨가 이사장을 맡는 등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해왔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관련 분야 교수에게 다시 의뢰하는 등 채용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제 의뢰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채용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에도 준비한 신문을 모두 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시 조 전 장관을 불러 신문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檢, 조 전 장관 조만간 다시 불러 신문할 듯…구속영장 청구 등 신중 검토

여야는 14일 조 전 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짤막한 공식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언급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 일가와 가족에 대한 그간의 검찰 수사는 전례없이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엄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이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대적 압수수색 79일 만의 소환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조국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온갖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조국과 그의 일가를 이 순간에도 비호하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과연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 볼 낯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은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낱낱이 수사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길 바란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수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해칠만한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건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진영논리에 편승해 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언동을 중단하고 겸허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앞에 추호의 거짓도 없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며 "검찰은 조사와 기소 여부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 되며, 검찰 명운이 달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진중권 "대중은 듣기 싫은 사실 아닌 '듣고 싶은 환상'을 원한다"

한편 진중권(사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정의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교수는 14일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백암강좌 - 진리 이후(Post-Truth)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 중 "정의당에서 애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서 황당해 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진보 사회에서) 비판을 받게 되면 내가 등판해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었는데 당이 의견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에서는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을 경우 최소 8천명이 탈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며 "후원금이 끊어지고, 비례대표를 받지 못하게 돼 작은 정당에서는 엄청난 수"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또 자신의 근무지인 동양대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인턴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정경심 교수였다"라며 "감상문 내용을 보니 내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동양대 인턴프로그램은 서울에 접근하기 어려운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학생들이 이거라도 (스펙에) 써먹으라고 만든 것인데,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그것을 따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며 "서울대 인턴, 논문의 제1 저자가 누구나 할 수 있나,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가, 그런 것을 앞세워 대학에 들어간 것이 정의로운 결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에서 진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진실이 큰 의미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최근 대중은 듣기 싫은 사실이 아니라 듣고 싶은 환상을 요구한다"며 "사실은 수요가 없고 환상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e-mail]